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1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view,^r리^v뷰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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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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