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8 (Acquisition of Business, Merger of Corpora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2.6.1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nstead인스테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sold:소울드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split스플릿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split-merge스플릿-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merging머징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3.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wn,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become비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or오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6.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been빈 providing.프^r러^v바이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only온리 a어 minor마이너 effect이^f펙트 on안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1.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2.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Effect이^f펙트 on안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4. 이용자 보호

4.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5.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review^r리^v뷰 item아이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2022.6.10>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pon어판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pon어판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pon어판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f이^f프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fulfill^f풀^f필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 통신망 통합

1.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2. 임원의 임명행위

2. Appointing어포인팅 officers;오^f퍼서즈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3.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4. Taking테이킹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 If이^f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view,^r리^v뷰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view^r리^v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15>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minor마이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mitting오미팅 the^ð더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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