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6 (Suspension and Closure of Business, etc.)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1) If이f프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ed컨선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rger,머저 its잇츠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if이f프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is이즈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its잇츠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