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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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3.12.29>

(2)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5)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⑥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6)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