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