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5-2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1) To투 mediate미디에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user,유저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1.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2. A어 dispute디스퓻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3. A어 dispute디스퓻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using유징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4.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5.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s익스플레인즈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ee^f피 discounts디스카운츠 to투 a어 user;유저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6.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in인 an앤 app앱 market;마킷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7.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five^f파이^v브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9,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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