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9 (Restrictions on Cross-Ownership of Shares)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Where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alling under Article 39 (3) 1 or 2 (including its specially related persons) owns more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voting shares of another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t shall not exercise voting rights for the shares exceeding that limit.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ownership relations between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alling under Article 39 (3) 1 or 2 and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established with that operator as its largest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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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