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9 (Restrictions on Cross-Ownership of Shares)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wnership오우너쉽 relationsr릴레이션즈 between비트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1 or오 2 and앤드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its잇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