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jointly조인틀리 build빌드 and앤드 use유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joint조인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joint조인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at^ð댓 work.워크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jointly조인틀리 build빌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7)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s니즈 to투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other어너^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ch서치 use유스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