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4 (Disclosure of the Caller's Telephone Number)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aller's콜러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pon어판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ller콜러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aller's콜러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from^f프^r럼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threats,^θ쓰^r렛츠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number넘버 telephone텔러^f폰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14.10.15>

(3) Deleted.딜리티드 <2014.10.15>

④ 삭제 <2014.10.15>

(4) Deleted.딜리티드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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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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