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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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