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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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