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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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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 인구현황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1∼3차 산업 종사자 수 등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도시지역의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ㆍ홍수ㆍ해수면상승ㆍ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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