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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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