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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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