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변경 요구.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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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변경 요구.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