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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및 제7호, 별표 2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실제 사망률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한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