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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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