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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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