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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14.9.26]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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