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23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호,2024.11.11>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