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ing링킹 it잇 with위^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