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국세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국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분된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lessor's레서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rough^θ쓰^r루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n앤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llect컬렉트 the^ð더 lessor's레서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m^ð뎀 among어멍 all올 the^ð더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rices,프^r라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국세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안분을 적용받으려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분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분 적용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신청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b)비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urt코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 및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on안 the^ð더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⑤ 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ing어포셔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