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2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3) Where웨어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sume^r리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④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t잇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house하우스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it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f어^v브 that^ð댓 house,하우스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live라이^v브 there^ð데어 for^f포 up업 to투 ten텐 years.이어즈

⑤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4.9.10>

(5)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their^ð데어 finances^f피낸시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had해드 the^ð더 house하우스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or^f포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7)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ust머스트 pay페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their^ð데어 finances,^f피낸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8)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moved무^v브드 out),아웃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⑨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9)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lived리^v브드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⑩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9.10>

(10)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urchase퍼처스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⑫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정보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10>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es하우시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