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금융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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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lend렌드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house하우스 lease리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to투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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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신설 2024.9.10>

(4)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lessees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c),시 officetels오^f피스텔즈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mong어멍 the^ð더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