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4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tect Lesse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the following protective measures to support victims of jeonse fraud, etc.: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1. Measure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damage;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2. Measures to purchase houses damaged by jeonse fraud;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3. Measures to provide legal counseling to victims of jeonse fraud, etc.;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4. Measur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victims of jeonse fraud, etc.;
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5. Measures to provide housing support to victims of jeonse fraud, etc.;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6. Other measures that the Jeonse Fraud Victim Support Committee under Article 6 deems necessary to protect less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