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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4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tect Lesse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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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2. Measures메저즈 to투 purchase퍼처스 houses하우시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4. Measures메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5. Measures메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to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lessees.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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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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