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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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