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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제<2015.8.3>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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