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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3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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