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듣기 [제16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