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