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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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