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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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