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5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Prepaid Stored Funds to Users)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user유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r오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8>

(2)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user유저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1.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user유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of어^v브 each이치 user유저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user's유저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2.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a)어 Confirm컨^f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b)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ns오우픈즈 in인 virtual^v버추얼 space스페이스 through^θ쓰^r루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sed유즈드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rticle아터클 25-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1.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were워 paid.페이드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r유저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as해즈 not낫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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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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