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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 제1장 총칙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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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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