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1. Accessing액세싱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concealing,컨실링 or오 leaking리킹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beyond비안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2. Introducing인트^r러두싱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logic라직 bombs,밤즈 or오 mail메일 bombs밤즈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or오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errors에^r러즈 or오 failures^f페일려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rupting디스^r럽팅 its잇츠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ending센딩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signals,시그늘즈 high-power하이-파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r오 data데이타 at앳 once,원스 or오 causing카징 it잇 to투 process프^r라세스 wrongful^r롱^f플 commands.커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