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4 (Specific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Notice of Changes, etc.)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t앳 theð더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3) When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it잇 urgently얼전틀리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due두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A어 user유저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theð더 user유저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theð더 user유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