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5-5 (Duty to Notify Protective Measures for Settlement Funds)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When concluding an electronic payment gateway service contract, an electronic payment gateway service provider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of the details of the protective measures for settlement funds under Article 25-4.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not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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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