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legitimate러지터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users유저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users유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pute디스퓻 handling,핸들링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ute디스퓻 handling핸들링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