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조(상호주의)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 (Reciprocity)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This Act also applies to foreigners and foreign corporations: Provided, That for foreigners or foreign corporations of a country that does not give the citizens or corpor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equivalent to this Act, the protection under this Act or the treati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acceded or that it has concluded may be correspondingly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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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