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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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