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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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