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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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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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