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