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7 (General Obligations of Electronic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s)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 electronic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in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1.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its trade name (including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if it is a corporation) and other information about itself, and on goods, services, contract terms, etc.;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2. Providing and preserving terms and conditions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them;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3. Establishing a procedure by which consumers can cancel or change their orders;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Establishing a procedure that makes it easy to withdraw an offer, rescind or terminate a contract, exchange or return goods, obtain a refund, etc.;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5. Establishing a procedure for handling consumer complaints and requests promptly and fairly;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6. Preserving transaction records needed for proving transactions, etc. for a certai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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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