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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7 (General Obligations of Electronic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s)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curate애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itself,잇셀f프 and앤드 on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etc.;엣세터r러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and앤드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orders;오더즈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rocedure프r러시저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easy이지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offer,오f퍼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turnr리턴 goods,구즈 obtain어브테인 a어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handling핸들링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6. Preserving프r러저v빙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needed니디드 forf포 proving프r루v빙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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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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