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3 (Promotion of Use of Electronic Documents)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various^v베^r리어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eded니디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send,센드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retain^r리테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③ 삭제 <2017.10.24>

(3)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④ 삭제 <2017.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⑤ 삭제 <2017.10.24>

(5)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⑥ 삭제 <2017.10.24>

(6)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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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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