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5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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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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