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14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may transfer all or part of its business to anoth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or merge with anoth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users at least 60 days before the intended date of transfer or merg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that has acquired a business under paragraph (1), or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that survives or is established after a merger,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form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under paragraph (2)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within one month,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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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