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2) Only온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needed니디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6),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